[사건큐브] 공수처, '고발 사주' 의혹 수사 착수…관련자 압수수색<br /><br /><br />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<br /><br />큐브 함께 보시죠, 이번 큐브 WHAT(무엇을?)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들으신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'고발사주 의혹'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관련자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.<br /><br />이제 진상규명의 몫은 수사당국으로 넘어간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손정혜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고발 사주 의혹' 관련 당사자들이 "기억이 없다"고 대응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? 오늘 오전 김웅 의원 사무실과 손준성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 등 압수수색의 의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<br /><br />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부는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 대검은 "공수처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"며 공수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을 밝혔는데요?<br /><br /> 한 언론사에 자신이 '공익신고자'라고 밝힌 인물이 뉴스버스에 기사가 나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정치 공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, 이 같은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이 인물은 왜 '자신이 제보자'라고 밝히기로 결심했을까요? 언론 인터뷰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그런가하면 '고발 사주' 의혹에 당시 미래통합당 당 조직이 연루된 정황도 확인되고 있어요?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판박이인 고발장 초안을 지난해 4월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던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, 정 의원은 또 이 초안을 어디에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죠?<br /><br /> 어떤 식으로든 당 공조직의 연루도 확인된 셈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의혹 보도 일주일이 돼서야 당 차원의 조사기구를 구성하면서 늑장 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잇단 '신뢰성 공격'에 제보자로 지목된 한 인물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공식 입장문도 내놨습니다? 윤석열 후보와 김웅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단 의사를 밝혔는데,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충족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앞서 대검찰청은 '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'고 밝힌 바 있는데 아직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은 나오지 않았어요? 대검이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이를 두고 공익신고자 제도를 이용해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공익신고자법 취지에 맞춰 일단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? 윤석열 후보도 공익제보가 되려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등에 신고가 최초로 들어가야 된다"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?<br /><br /> 한편 언론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 공익신고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